이민법원 재판 적체현상 심각

지난해 비해 750%나 폭증

ICE, 10년 전 케이스도 기소

샌디에이고 이민법원의 재판 적체 사례가 지난해 대비 750% 폭증했다. 사진은 샌디에이고 이민법원 전경.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 캡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로 샌디에이고 이민법원의 재판 적체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N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샌디에이고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750%나 폭증했다.

이같은 이민법원의 재판 적체 현상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재판 기일 변경(Recalendaring)'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기일 변경'이란 과거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행정적 종결 또는 중단된 사건을 법원에 재상정해 추방 절차를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ICE는 10~15년 전 중단된 사건들도 법원에 재기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BC가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샌디에이고 이민법원에 재상정된 사건은 총 348건이었지만 올해는 2958건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만4661건에서 올해는 9만3925건으로 540%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도 국토안보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풀어주고 재판을 무기한 중지시켜 불체자의 체류를 도왔다"며 "이제 불체자에겐 '자진 출국'과 '체포 및 추방'의 두 가지 선택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한 이민 변호사는 "많은 경우 기일 변경 통보는 변호사에게만 전달되는데 변호사가 이를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의뢰인은 이를 알 길이 없다"며 "통보를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추방 명령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