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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칭 사기 주의보…허위 영장 등으로 돈 요구

  • Oct 1, 2025
  • 1 min read
샌디에이고 수피리어법원 전경. [샌디에이고 수피리어법원 웹사이트 캡처]
샌디에이고 수피리어법원 전경. [샌디에이고 수피리어법원 웹사이트 캡처]

샌디에이고 수피리어법원이 허위 법원 명령을 이용한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근 가짜 체포 영장이나 공청회 소집, 소송 접수 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늘고 있다.    


법원은 "처음 받은 문서가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의 진위 여부는 온라인의 법원 인덱스( https://courtindex.sdcourt.ca.gov/CISPublic/enter)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법원 벌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체크나 크레딧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며 "다만 벤모, 페이팔, 젤 등 온라인 송금 앱을 통해서는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타주에서 오는 전화나 메시지, 허위 로고, 워터마크나 주소가 포함된 통지서, 이상한 형식이나 맞춤법 오류가 있는 문서 등도 유의해야 한다.


법원 측은 가짜 법원 명령서나 벌금 고지서 등을 받게 되면 법원을 방문하거나 전화(619-844-2700) 신고를 당부했다.


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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